지체상금 계산기 - 공사·물품·용역 지체일수 계산

공제 조건을 충족한 부분을 제외한 산정금액에 일일 요율과 적용 지체일수를 곱합니다. 국가·지방계약은 공제 후 금액의 30% 한도를 적용하며 직접입력은 약정 상한을 따로 지정합니다.

현재 국가·지방 시행규칙 제75조의 공사 요율은 일일 0.05%입니다. 1천분의 0.5이며 계산에 사용하는 배수는 0.0005입니다.

일반 제조·구매는 국가계약 0.075%, 지방계약 0.08%입니다. 계약 이후 설계·제조가 일괄 이루어지고 발주기관의 설계승인이 필요한 물품에는 별도 0.05%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용역은 국가계약 0.125%, 지방계약 0.13%입니다. 소프트웨어 물품·용역 일괄입찰처럼 별도 분류 조건이 있는 경우 적용 계약조건을 우선 확인하세요.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 등의 비율이 다릅니다. 발주기관 이름만으로 기준을 추정하지 말고 계약서의 적용 법령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기한 초과 참고 계산은 기한 다음 날부터 기준일까지입니다. 신고·검사·시정조치와 최종기한 조정에 따라 실제 산입 기간이 달라지므로 확정 일수가 있으면 직접입력을 사용하세요.

이 페이지의 날짜 참고 계산은 달력상 경과일이며 주말·공휴일을 일괄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한 말일이 공휴일·기관 휴무일인 경우의 기산 특례 등은 계약조건별로 확인하고 조정된 최종기한 또는 확정 일수를 입력하세요.

항상 포함되거나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내 검사요청 여부, 검사합격·시정조치, 검수 시점과 귀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버전은 검사 상황의 법적 판정을 자동화하지 않습니다.

분할 가능한 완성부분으로서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에 대한 인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는 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단순 기성 청구·선금 지급만으로 공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책임 없는 지연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입력하는 제외일수는 발주기관에서 인정한 일수이며 이 계산기가 귀책·불가항력·기간연장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 시행령 제74조와 지방계약 시행령 제90조의 해당 산정금액은 30%를 한도로 계산합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 금액을 사용합니다. 민간 약정이나 다른 손해·해지 절차까지 이 한도로 자동 제한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 법령은 지체상금, 지방계약 법령은 지연배상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 페이지는 적용 기준과 요율을 구분하여 표시하며 최종 부과액을 법적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