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법정이자 계산기

원금 × 연 이율 × 지연일수 ÷ 365로 일할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하고 원 미만을 버립니다. 판결문이나 약정의 별도 기준이 있으면 우선 확인하세요.

민법 제379조의 일반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다른 법률이나 유효한 약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합니다. 사업자 간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상행위 해당 여부를 자동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입니다. 모든 소송이나 모든 기간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원칙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실제 적용기간은 예외와 판결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실심 판결 선고 전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적힌 시작일·종료일과 각 연 이율을 정밀 계산의 구간에 그대로 입력하세요. 겹치는 날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변제일 또는 확인하려는 기준일을 종료일로 입력합니다. 판결 주문과 실제 변제 내역에 따라 계산 대상 기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변제일 당일까지 기존 원금의 이자를 쌓고, 비용·미지급 이자·원금 순으로 충당한 뒤 다음 날부터 남은 원금에 이자를 계산하는 가정을 사용합니다.

민법 제479조의 기본순서는 비용, 이자, 원본입니다. 별도 약정이나 지정충당 등 사건별 사정이 있으면 실제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약정의 유효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입력으로 계산은 할 수 있지만 해당 약정의 적법성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과 적용 법률·계약 시점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공식 안내상 소송촉진법 대통령령 이율은 2019년 6월 1일 15%에서 12%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판결 주문과 경과규정을 확인한 뒤 직접 이율을 입력하세요.

과거 소송촉진법 이율이 현재와 달랐던 시기가 있습니다. 당시 법령과 경과규정, 판결 주문의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하며 현재의 약정이율 제한 20%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법정이자는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의 이율 개념이고,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기본은 윤년에도 365일 고정입니다. 별도 기준이 있다면 고급 옵션에서 윤년 366일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계약서의 계산 기준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