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계산기

처음 법원에 내는 비용은 주로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사건에 따라 감정료·증인여비·검증비·집행비용과 실제 변호사 선임료가 추가될 수 있어 계산 결과를 전체 소송비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전청구의 소가 구간별 요율과 가산액으로 제1심 기준액을 계산하고, 항소·상고·지급명령 등 절차 배수와 전자제출 특례를 반영한 뒤 최소 1,000원 및 100원 미만 절사 규칙을 적용합니다.

1회 송달료에 사건별 예납 회수와 적용 당사자 수를 곱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1회 기준금액 5,640원을 사용합니다.

등록사용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지액은 종이 제출 기준의 10분의 9로 계산됩니다.

인지액은 종이 제출 기준보다 10% 감액됩니다. 송달료까지 일률적으로 10%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전자송달 가능한 당사자 수에 따라 예납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가로, 송달료는 적용 당사자 수 × 5,640원 × 10회분으로 계산합니다. 감정·증인 등 추가 절차가 있으면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소 당시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금액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인지는 같은 소가의 일반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송달료는 별도이며 이 페이지는 공식 일반 안내의 당사자 1인당 4회분을 반영합니다.

제1심 소장 기준 인지액에 10분의 1을 적용하고, 전자문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10분의 9를 적용한 뒤 최소금액과 절사 규칙을 반영합니다.

조정신청 수수료는 같은 소가의 일반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며 전자문서 제출 시 그 금액의 10분의 9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회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항소장 인지액은 같은 소가의 제1심 소장 인지액 기준 1.5배입니다. 전자제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 인지 특례도 반영됩니다.

상고장 인지액은 같은 소가의 제1심 소장 인지액 기준 2배입니다. 전자제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 인지 특례도 반영됩니다.

실제 선임료 전액이 자동으로 상대방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범위에서 법원 규칙상 기준액을 적용하고, 판결의 비용 부담비율과 법원의 판단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가별 별표 기준액을 각 심급 단위로 계산합니다. 실제 약정보수를 입력하면 별표 기준액과 실제 지급·지급예정액 중 작은 금액을 참고 상한으로 표시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지만 불필요한 행위나 소송 지연 등 법정 예외가 있고 재판의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패소의 경우 부담비율은 법원이 정합니다. 계산 결과만으로 상대방 부담액이나 회수액을 자동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비용 부담 주체가 정해져도 구체적인 상환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원의 확정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감정료, 증인여비, 검증비, 문서송부 비용, 집행비용과 실제 변호사 선임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입력란은 합계 참고용이며 법원 예납액에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