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행 인지세법 기준
인지세 계산기
계약서 종류와 기재금액을 입력하면 인지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약정서, 법령상 도급·위임계약서 등의 인지세와 적용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시행 2026-01-02 · 기준 확인 2026-09-18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과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50% 감면하지 않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문서 명칭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용 계산 실제 과세 여부는 문서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내용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국세청·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인지세란?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일정한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과세문서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제목이 “계약서”라고 해서 모두 과세되거나, 다른 명칭이라고 해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세 세액표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융기관 금전소비대차, 시행령상 도급·위임 등 금액별 과세문서의 1통당 세액입니다.
| 기재금액 | 1통당 인지세 |
|---|---|
| 1천만원 이하 | 0원 |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주택 소유권 이전은 1억원 이하, 금융·보험기관 대출약정서는 5천만원 이하일 때 별도 비과세 규정이 우선합니다.
문서별 인지세 기준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
주택 외 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 증서는 기재금액별 정액표를 적용합니다. 주택 매매계약서는 기재금액 1억원 이하일 때 비과세입니다.
대출 인지세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5천만원 이하 비과세이며, 그 초과분은 금액 구간표를 적용합니다. 개인 간 일반 차용증을 자동으로 같은 유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사·도급계약 인지세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과 국가·지자체 계약법 등에 따른 시행령상 도급문서에 해당할 때 계산합니다. 모든 용역계약이 자동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자격사 위임계약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시행령이 정한 전문자격사의 일정 수임계약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면 작성자는 해당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절반씩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자계약과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인지세가 자동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과세대상 전자문서도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전자수입인지는 납부 방법입니다.
인지세는 언제까지 납부하나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는 문서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이문서용·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와 납부 방식은 전자수입인지 공식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인지세 계산 예시
3억원 주택 매매계약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으로 1통당 15만원입니다.
9천만원 주택 매매계약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 비과세입니다.
8천만원 금융기관 대출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으로 1통당 7만원입니다.
2억원 금융기관 대출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으로 1통당 15만원입니다.
5억원 법정 도급계약서
시행령 제2조의3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면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으로 15만원입니다.
인지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란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일정한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기재금액에 따라 0원,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또는 35만원의 정액 세액이 적용됩니다. 주택은 1억원 이하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3억원 아파트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주택 소유권 이전 계약서의 기재금액이 3억원이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으로 문서 1통당 15만원입니다.
5억원 아파트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주택 소유권 이전 계약서의 기재금액이 5억원이면 문서 1통당 15만원입니다.
1억원 이하 주택도 인지세를 내나요?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인지세법 제6조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대출 5천만원이면 인지세가 있나요?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대출 1억원이면 인지세가 얼마인가요?
금융·보험기관 대출약정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이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으로 문서 1통당 7만원입니다.
인지세는 매수인과 매도인 중 누가 내나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면 작성자는 해당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부 부담 방식은 당사자 약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세를 절반씩 내야 하나요?
법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반드시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계산기의 2인 균등분담액은 단순 참고값입니다.
계약서를 2통 작성하면 인지세도 2배인가요?
통장이 아닌 과세문서는 원칙적으로 1통마다 인지세가 발생하므로 같은 세액의 과세문서를 2통 작성하면 총액은 2배가 됩니다.
공사계약도 인지세를 내나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건설·전기·정보통신공사 등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반 용역계약이 자동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월세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요?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법정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을 하면 인지세가 할인되나요?
일반적인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인지세가 자동 50%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과세대상 전자문서도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어디서 구매하나요?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공식 서비스에서 종이문서용 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등 법령이 정한 경우 작성일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및 공식 출처
기준 확인일: 2026-09-18. 인지세법 [시행 2026-01-02]의 일반적인 세액 기준을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