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비용 계산기

가압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장래 집행을 위해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신청 단계의 예납액이고,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세금과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도 변호사·법무사 보수, 결정 후 집행비, 제3채무자 진술최고 등의 변동 비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압류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

종이 신청 인지액은 10,000원이고, 전자문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면 9,000원입니다.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는 5,640원이며 기본 신청 사건은 채권자와 채무자 각 3회분으로 계산합니다. 전자신청이라고 송달료까지 10% 줄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비용 계산

부동산의 등록면허세는 청구채권금액의 0.2%, 최저 6,0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대법원 수입증지는 등기 대상 부동산 1개당 4,000원입니다. 아파트 한 호실과 별도 토지·건물은 등기 대상 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예금·급여 가압류 비용 계산

일반 금전채권에는 부동산 등기세·증지를 자동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가압류 기본 사건의 수송달자는 신청인·상대방으로 안내됩니다. 은행 등 제3채무자 수는 별도로 입력받지만 기본 3회분 당사자 수에 임의로 포함하지 않으며, 결정문 송달·진술최고 비용은 실제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자동차는 1건당 등록면허세 15,000원이며 자동차 등록의 지방교육세는 면제됩니다. 건설기계는 1건당 10,000원과 지방교육세 2,000원, 소형선박은 1건당 15,000원과 지방교육세 3,000원입니다.

가압류 공탁금과 담보금은 얼마인가요?

담보는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자료의 평균적 예시는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에 청구채권 원금의 1/10, 일반 채권에 2/5, 유체동산에 4/5입니다. 이는 확정 공탁금이나 신청비용이 아닙니다. 소형선박은 선담보 보증금 기준 1/10을 참고하되 실제 명령이 우선합니다.

가압류 보증보험이란?

일부 사건에서는 법원 허가를 받아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은 청구원금의 1/10, 일반 금전채권은 2/5의 선담보 보증금액 기준이 안내되며 1만원 미만은 버립니다. 급여채권·영업자 예금채권과 유체동산은 선담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액과 실제 보험료는 다르므로 보험료를 임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가압류하면 인지대가 줄어드나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가 제9조 사건에도 준용되므로 전자문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면 인지액의 90%를 적용합니다. 종이 제출과 비교해 인지대만 달라지며 송달료·등록면허세·교육세·등기수수료는 동일한 기준을 씁니다.

본안 민사소송의 비용은 소송비용 계산기, 원금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지연손해금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뒤의 부동산 경매비용은 가압류 실비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