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 확인
법무사 보수 계산기
부동산등기, 상속·증여, 근저당, 법인등기, 송무, 개인회생·파산 등 업무를 선택하면 기본보수와 예상 가산보수, 대행료,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계산합니다.
기본보수표 2024.9.12 시행 · 보수기준 2026.8.20 개정 · 검토 2026.9.15
보수와 공과금을 섞지 않고 계산합니다
계산값은 확정 견적이 아닙니다. 가산보수와 실제 업무 범위는 사건의 난이도·복잡성, 처리 시간과 법무사·위임인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 계산 안내 이 계산기는 법무사 선임 전 예상 보수를 확인하기 위한 독립적인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복잡성, 추가 업무, 가산·감액 및 법무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적이 계산값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과다청구나 위법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본보수부터 공과금까지
법무사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기본보수
법무사보수표가 사건 유형과 과세표준액·채권액·소송물가액 등에 따라 정한 출발 금액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하나의 임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산보수
중대·복잡 사건, 장기간 업무, 특별한 조사·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조문별 범위에서 위임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사용자가 선택한 예상 적용률만 반영합니다.
기타 대행료
부동산거래 신고, 취득세 신고·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문안서류 작성 등 실제 요청한 대행업무가 있으면 제25조 금액을 수량별로 더합니다.
실비와 공과금
출장 교통비·숙박비 등 실비와 취득세·인지세·국민주택채권 할인손실·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은 보수와 분리합니다. 공과금에는 법무사 보수처럼 VAT를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4.9.12 시행 기본보수표
부동산 등기 법무사 비용 계산
소유권보존·이전,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등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누진 방식으로 기본보수를 계산합니다. 1건의 신청서로 여러 부동산을 신청하면 과세표준액을 합산하고, 대상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초과 1개마다 2만원이 가산됩니다.
|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 산정방법 |
|---|---|
| 5천만원까지 | 210,000원 |
| 5천만원 초과~1억원 | 210,000원 + 5천만원 초과액 × 10/10,000 |
| 1억원 초과~3억원 | 260,000원 + 1억원 초과액 × 9/10,000 |
| 3억원 초과~5억원 | 440,000원 + 3억원 초과액 × 8/10,000 |
| 5억원 초과~10억원 | 600,000원 + 5억원 초과액 × 7/10,000 |
| 10억원 초과~20억원 | 950,000원 + 10억원 초과액 × 5/10,000 |
| 20억원 초과~200억원 | 1,450,000원 + 20억원 초과액 × 4/10,000 |
| 200억원 초과 | 8,650,000원 + 200억원 초과액 × 1/10,000 |
5억원 아파트 매매등기 단순 예시 기본보수 600,000원 + VAT 60,000원 = 660,000원. 가산보수·대행료·실비·취득세·국민주택채권 등은 포함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업무별 법무사 보수 확인사항
상속등기·증여등기
상속·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도 부동산등기 기본보수표를 사용합니다. 상속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2배를 적용하지 않으며, 상속인 수·협의분할·서류 작성·부동산 수 등 실제 추가 업무를 따로 확인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등기 보수와 다른 세금입니다.
법인등기
법인 설립·증자·감자는 금액별 누진표를, 임원변경·상호변경·본점이전 등은 유형별 정액 기본보수를 적용합니다. 등기 목적 수, 임원 수, 외국인투자, 현물출자, 관외 이전은 각기 다른 가산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채무금액에 따른 누진 기본보수를 계산합니다. 채권자 종류·수가 많거나, 1년 이상 업무, 반복 보정, 별제권·부인권 또는 환가·배당절차가 예상되는 등 제24조의2 사유가 있을 때만 일반 가산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송무·비송·집행
문안을 요하는 주요 서류와 기타 서류, 단순 제출서류를 구분합니다.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으면 기준에서 5천만원으로 보며, 특정 고난도 사건만 2026년 신설 250% 협의 가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탁과 경매·공매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 업무의 기본보수를 계산합니다. 경매 상담·권리분석은 감정가액 누진표를 사용하지만 매수신청 대리는 실제 협의 보수를 입력해 비교하도록 하여 낙찰가만으로 총비용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후견·동산채권담보·상담
후견등기 신청은 25만원, 기록 변경 등은 10만원입니다.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채권액 누진표와 목적물 수를 사용하며, 개별 상담은 건당 15만원, 계속 상담은 월 60만원 기준을 제공합니다.
보수표 시행일과 최신 규정 시행일 구분
2026년 법무사 보수기준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8월 20일 개정으로 제1조 목적 규정에서 “기준의 상한”이라는 표현이 삭제됐고, 송무·비송·집행 중 지정된 고난도 사건에는 업무 난이도·복잡도, 시간과 노력을 고려해 위임인과 협의하여 기본보수의 2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는 제24조제2항이 신설됐습니다. 기본보수 100에 가산율 250%를 적용하면 가산액은 250, 보수 합계는 350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기본보수표 전체가 2026년에 인상된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며, 금액표 시행일은 2024년 9월 12일로 별도 표시합니다.
법무사 보수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 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건 유형별 기본보수에 적용 가능한 협의 가산보수와 요청한 대행료를 더하고 보수 소계에 10% VAT를 계산합니다. 실비와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법무사 비용과 보수는 같은 뜻인가요?
일상에서는 섞어 쓰지만 견적을 볼 때는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세금·채권·수수료 같은 공과금, 실제 지출 실비를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무사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법무사 보수기준의 보수에는 VAT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기본보수·가산보수·대행료 합계에 10%를 별도 표시합니다.
법무사 보수표 금액만 내면 되나요?
보수표는 주요 기본보수입니다. 사건에 따라 가산보수, 대행료, VAT, 출장 실비와 공과금이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5억원 아파트 등기 법무사 보수는 얼마인가요?
매매 소유권이전의 기본보수는 60만원입니다. 가산과 대행료가 없으면 VAT 포함 66만원이며 취득세·채권·인지·등기신청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상속등기와 증여등기 법무사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유권이전 기본보수표를 사용합니다. 부동산 수와 실제 서류 작성, 협의분할 등 추가 업무가 있으면 해당 항목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 법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말소등기 기본보수는 8만원입니다. 대상 부동산 수, 대행업무, VAT와 실제 공과금에 따라 총 지출은 달라집니다.
법인 설립 법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납입·출자금액 누진표로 기본보수를 계산합니다. 외국인투자, 현물출자, 종류주식 등은 제14조 가산 항목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채무금액 5천만원까지 기본보수는 103만원이며, 초과액은 구간별 누진 방식입니다. 절차 관여가 특별히 많은 제24조의2 사유는 협의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면 법무사 비용이 늘어나나요?
대상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초과 1개마다 2만원을 가산합니다. 한 신청서의 과세표준 합산과 사건별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 비용에는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취득세·인지세·국민주택채권 할인손실·등기신청수수료 등은 법무사 보수와 별도인 공과금입니다.
법무사마다 견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업무 범위, 사건 난이도와 처리 시간, 가산·감액 협의, 대행 항목과 실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서 각 항목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2026년 고난도 사건 250%는 총액이 기본보수의 250%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은 기본보수의 2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기본보수 100에 최대 가산 250을 더하면 보수 소계는 350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보다 실제 견적이 높으면 과다청구인가요?
계산값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의 난이도, 추가 업무, 협의 가산과 실비를 반영했는지 항목별 설명을 요청하세요.
이 계산 결과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계산이며 사건별 적용 여부와 확정 견적은 법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 및 공식 출처
금액과 가산 범위는 2026년 9월 15일 대한법무사협회 공식 원문을 대조했습니다.